지진으로 생긴 ’정신적 피해’ 배상 요구하는 소송 <br />포항시민 "지금도 땅 울렁이면 심장 뛰고 불안" <br />포항 지진, 지열발전소가 촉발해 일어난 지진 <br />1심 재판부 "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지진 원인" <br />1심 판결 보고 배상 가능성 찾은 시민들 줄소송<br /><br /> <br />2017년과 18년 포항 지진으로 생긴 정신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는 소송에 포항 주민의 92%, 4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시민이 앞서 제기한 소송에선 정부가 최대 3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판결이 유지된다면 전체 배상금은 1조3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이윤재 기자! <br /> <br />먼저 포항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포항에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, 규모 5.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2월에는 규모 4.6 여진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한 물질적,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이 부서지고 갈라지면서 생긴 물질적 피해는 포항지진피해구제 특별법에 '지원금'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정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은 이런 물질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인 피해,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주민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포항 주민 대부분은 지금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복되는 긴장과 불안에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고, <br /> <br />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서 땅이 울렁이기만 해도 심박수가 높아지고 몸이 떨려 하던 일을 멈춰야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트라우마를 겪는 주민들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정부인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포항 지진 발생 원인을 여러 차례 조사한 결과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라고 결론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포항지진 특별법에도 담겨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지열발전소는 정부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석유사용 이후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작한 사업입니다. <br /> <br />2010년부터 지진이 나기 전까지 지속해서 과제 수행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나라가 지열발전 사업을 벌였고, 그 지열발전이 지진을 일으켰으니 이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함께 지열발전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들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그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32213251684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